“北, 중국産 식량에 국제인증 품질검사 의무화”

북한이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쌀과 밀가루, 옥수수 등 식량에 대한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통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둥(丹東)의 한 세관 소식통은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세관이 1일부터 중국산 수입식량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무역상품 품질검사업체인 SGS의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한 통관검사 강화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세관은 우선 쌀과 밀가루, 옥수수에 대해서는 SGS 검사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대두 및 대두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SGS 품질검사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은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대두 원료 및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출용 품질검사를 받고 수출허가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이와 관련,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조국(북한)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 같다”고 분석하고 “실제로 평양에서도 외화상점에서 수입한 중국산 저질상품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중국이 1일부터 식량에 대한 수출쿼터제를 실시하고 밀가루에 대해서는 최대 25%까지 수출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북한마저 SGS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민간단체 대북지원물량을 포함해 식량수출을 대행해왔던 무역업자들이 연초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국 동북3성 지역에는 다롄(大連)에만 SGS 품질인증기관이 있어 검사서를 받기 위해 다롄까지 출장을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추가돼 식량수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회 검사비가 3천위안(약 40만원)에 이르는데다 출장비까지 감안하면 검사서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5천위안(약70만원)에 육박해 수출관세와 함께 수출원가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지금 세관창고에는 통관이 적체된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심지어 수출원가 상승으로 늘어난 중도금과 통관적체에 따른 창고비 누적을 감당하지 못해 공장으로 되돌아가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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