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한미군·한국군 시설도 核사찰 요구”

북한은 향후 핵신고서 내역에 대한 검증에 돌입할 경우 주한미군 시설 뿐 아니라 한국군 시설에 대한 사찰도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 사정에 정통한 미국의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영토에 직접 들어가 비핵화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최근 베이징 6자회담을 포함해 지금까지 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문가는 “향후 마련될 검증 의정서에 주한미군 사찰 문제가 원칙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6자회담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검증 의정서 마련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방송은 외교 소식통들이 최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검증체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힐 차관보가 지난 1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핵 관련 비공개 브리핑이 끝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고 핵안전 의정서를 준수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도 검증요구를 한다면 검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전했다.

베이징 6자회담이 끝난 직후인 지난 13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해 남북 동시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1958년부터 91년까지 한반도에 700~1,720기의 전술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 하지만 미소 핵군축 협상과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논의가 진행되면서 91년 11월 이후 모두 철수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