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일미군 재편 ‘패권실현용’ 비판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편을 통해 지역 패권실현을 위한 군사력 일체화를 꾀하고 있다고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23일 비판했다.

신문은 ’패권을 향해 질주하는 쌍두마차’라는 논평을 내고 미.일 양국의 주일미군 재편 계획을 자세히 소개한 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 패권적 지위를 달성하려는 미.일의 야심이 합치된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일 워싱턴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오키나와(沖繩) 후덴마(普天間) 비행장을 2014년까지 슈와브 기지 연안으로 옮기고 해병대 병력 8천명의 괌 이전을 마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편 최종보고서에 합의했다.

그 결과 미국 본토에 있던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 자마기지에 통합거점사령부(UEX)를 설치, 이전하고 일본 육상자위대 사령부와 동거하는 형태를 취해 군(軍) 일체화가 강화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주조선도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사전에 막으려면 일본과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일미군 재편성의 기본방향을 일본 자위대 무력과 군사적 일체화를 실현하고 대(對)중국 견제전략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뒀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역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 전략에 편승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미군과 밀접한 군사적 연계를 형성하며 아시아의 맹주가 될 군사적 토대와 담보를 마련하려 획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동아시아 지역은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분쟁 당사자 사이 방대한 무력이 대치돼 있어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예민한 곳”이라며 “이런 지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확립을 꿈꾸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결국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