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힘들게 할 미사일 발사 계획 철회해야

북한 김정은이 끝내 장거리 미사일을 쏠 작정인가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사 징후가 포착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국 언론에 위성종합관제소를 공개하고 관련자들이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뉴스전문 방송인 CNN은 관제소 관련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당창건 기념일인 내달 10일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는 증축공사 완료 단계이고 이미 가림막을 설치해놔 바로 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 우주개발국 현광일 과학개발국장은 평양에 있는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가진 CNN과의 회견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부분에 진전이 있었다며 더 미더운 기반에서 더 나은 위성을 운반하기 위해 발사 장소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해외 언론에 공개된 것은 처음인데요. 북한은 평화로운 우주 연구를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이 미국 언론에 관제소를 공개하고 관련 간부들에게 발언하도록 한 만큼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 이번 기념일을 빛내줄 축포로서 미사일만큼 좋은 소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우주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위성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성이 탄도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탄도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 당국이 수백만 달러를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는 돈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쓴다면, 지금과 같이 주민들이 어렵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보다 더 강력한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어려워진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더 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할 미사일 발사 계획을 김정은은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