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정부에 불신 강해 노동 욕구 취약”

▲서강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개최한 제 5회 서강-KF 한국학 포럼 ⓒ데일리NK

▲서강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개최한 제 5회 서강-KF 한국학 포럼 ⓒ데일리NK

북한 경제학자들은 2002년 7.1 경제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북한 경제학자들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 획기적인 경제개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욕구가 취약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주최한 한국학 포럼에서 중국 길림대(吉林大) 동북아연구원 임명 교수는 최근 김일성대 경제학 교수들의 7.1 경제조치에 대한 평가를 전했다. 임 교수는 2001년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노동욕구 취약 이외에도 ▲추가적인 경제정책의 미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부정부패의 만연 등의 원인을 들어 경제개선 조치가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임 교수는 “김일성대 한 경제학자가 ‘시장경제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아마 우리 조선(북한)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北, 점진적 경제체제전환을 시도해 현 정치체제를 고수

임 교수는 북한의 현 경제 시스템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옮겨가는 중간단계의 ‘전환경제체제’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00년 이래 수차례의 중국방문에서 보여준 김정일 위원장의 태도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체제전환효과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지도부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경제정책변화 노력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재화가 북한 전체 소비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서울-신의주 철도연결 등 상품 및 자본의 수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개방 폭을 확대했다”며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 징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은 중국처럼 체제전환을 동시에 모색하기 보다는 경제 분야에 전환을 우선시 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북한 경제 수준에 어울리는 점진적 경제체제전환을 시도해 현 정치체제를 고수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의주 특구나 개성공단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임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이날 포럼 토론자로 참석한 서강대 김병연 교수는 “북한의 7.1경제관리조치, 개성공단 등을 중국식 개혁개방의 현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은 전 지역에 걸쳐 시장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 한 지역의 수입으로 다른 지역을 먹여 살리는 분리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구소련과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1930년대 배급제 이후 시장에서 재화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시장경제라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경쟁 촉진을 위한 소유권 변화가 없고 ▲신의주 특구나 개성공단은 독재자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에 불과하며 ▲북한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체제를 연장시켜 줄 뿐 시장경제의 전환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훈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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