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외면한 채 모든 자원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15개 이사국의 동의를 얻어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22일 오전 두 발의 무수단(BM-25)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대응이다.

안보리는 이번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히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주민 생활은 외면하고 자원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에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하고, 이전의 결의에 부합되게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을 겨냥,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두 배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특히 2270호 결의안 이행보고서를 서둘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해 들어 7번째다. 통상 언론성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보다는 강제성이 낮지만, 15개 이사국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