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통제 강화..배경과 전망

북한 당국이 새해를 맞아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 향후 움직임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조치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마다 연말에 실시해온 ‘사업총화'(업무결산)를 연초부터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총화, 연초에는 신년공동사설 관철 다짐으로 진행되어온 관례를 깨고 연초부터 자아 및 상호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다 남한과 서방 등 자본주의 문물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시기구의 활동도 전례없이 강화하고 적발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기본적인 통치수단으로 사용해온 북한체제의 특성상 이같은 조치가 새롭지는 않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의 사회분위기가 그동안 다소 이완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주민들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주민통제사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민주주의의 확산’을 내세우면서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과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순식간에 붕괴된 것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번 사업총화가 주로 각급 당.정.군 기관의 화이트 칼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김정일 체제를 지탱해 가야할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5.25교시’라는 것이 현재의 유일지배체제를 만들고 김일성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종파투쟁’을 담고 있는 만큼 올해 기득권층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작업도 예상되고 있다.

또 작년 10월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고 북한에 대한 전방위 봉쇄가 시작되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통제를 통해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공동사설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이번 사설에는 대내경제관리개선조치나 대외 경제개방 강화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며 “국가통제적 자력갱생노선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부로부터 수혈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원과 절약을 통해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원의 대상인 주민에 대한 각종 통제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에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군인들이 직접 민간인 집을 뒤져 허가되지 않은 전기를 쓴 주민에 대해 추방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도 ‘자력갱생식 경제운용방침’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유엔의 대북제재 2년차인 올해 내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핵협상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는다면 제재가 무한정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주민들을 옥죔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미리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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