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들에게 6자회담 결과 어떻게 선전할까?

▲ 6자회담 송민순 수석대표와 김계관 수석대표

제4차 6자 회담이 19일 막을 내렸다. 이날 발표된 ‘베이징공동성명’은 94년 ‘제네바 합의문’에 이어 한반도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에 발표한 두 번째 문서가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문이 나가자 세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데 대해 연일 들끓는다. 6자 회담 공동성명문에 관한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도 20일 발표되었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중앙TV는 일제히 외교부 대변인성명 내용을 다루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 제2막이 열리나?

대변인 성명은 문구상 약간 한 수정이 있을 뿐, 원문 그대로 실었다. 먼저 ‘조(북)미간에 관계가 정상화 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우리(북한)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자 <노동신문>은 핵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인민이 수십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설한 자립적 핵 동력공업’이라고 해설했다. 그 만큼 주민들과 군부는 핵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핵무기를 한번 성명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다니 하는 것이 , 먼저 군부의 반응이다. 선군정치의 베일에 싸인 군부독재는 북한에서 제일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모든 것을 총대, 특히 핵무기에 명줄을 걸고 있던 군부강경파에게는 무장해제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포기는 사실상 새로운 소리가 아니다. 이미 지난 6.17일 김정일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말 한바 있다. 결국 지난 6월에 한 김정일의 말을 공동성명 문구에 옮긴 셈이다.

다음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불가침조약을 받아낸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김일성의 뜻이었다. 이번 불가침약속을 두고 북한의 선전수단들은 공을 김정일에게 돌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총소리 없이 항복서를 받아낸 ‘걸출한 영웅’으로 찬양한다.

현재 상황은 94년 제네바 합의가 발표되었을 때와 흡사하다. 미국의 핵사찰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다 달았던 93년 북한의 NPT탈퇴, 전국의 준 전시상태 선포는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김정일의 공으로 되어 ‘백두산의 담력을 지닌 장군’으로 대대적으로 숭상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와 아들이 잇는 북한의 세습정치는 아버지의 유훈을 관철하는 것을 충신과 효자의 기준으로, 모든 국가활동의 원칙으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통장훈’(장기에서 ‘외통수’를 이르는 북한말)을 부른 김정일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능력 있는 지도자로 칭송 받아

이번에 북한은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았다. 김정일은 이번에 확실히 ‘능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지원, 평화적 핵 활동이용권리, 미, 중, 러, 일, 한국의 경제지원약속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셈이다.

자생능력이 없는 북한경제는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살아날 가망이 없이 피폐화 되었다. 이번 공동성명 문구에 경수로제공을 고집을 하고 나선 것도 북한이 자체로 지울 능력도 없거니와 사올 돈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은 대단한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민생문제 때문에 체제붕괴위기에 몰린 북한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외국의 지원차량을 보며 주민들은 그야말로 김정일을 ‘능력 있는 지도자’로 칭송하게 된다.

앞으로 북한은 북한은 성명문의 미비한 내용을 호도하여 난관을 빚고, 김정일 우상화 선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체제를 다지는 두 전선에서 국제사회의 통제를 묘하게 비켜갈 것이라고 점쳐진다.

한영진 기자 (평양출신 2002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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