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귀순 대화 문턱 낮추는 데 활용할 것”

연평도로 표류한 북한 주민 4명의 남한 귀순 문제를 두고 북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은 3일 밤 우리측의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송환하겠다는 통지에 대해 “중대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원송환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문제인 동시에 북남관계와 관련한 중대문제”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은 이어 “이번 사태처리를 놓고 남조선당국의 입장과 자세를 다시 한번 가늠해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송환 불가 입장을 표명, 북한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북한이 남하한 주민 31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망명 또는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서울 불바다”로, 대북 전단(삐라)에는 “임진각 조준 격파” 등 위협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대남 공세 수위를 높여온 상황에서 주민 귀순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북한은 2004년 동남아 국가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를 대규모로 남한에 입국시켰을 때 한동안 남북관계를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보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고, 최근 중동 민주화 여파를 주목하고 있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 강경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지원 때문에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귀순 문제로 대화분위기를 물거품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 문제를 핑계 삼아 남한 정부의 기세를 꺾는 시도를 할 수는 있다.


미귀환 선원 문제로 남측과 대립하기 보다는 이를 핑계 삼아 공세 수위를 높임으로서 남북대화화의 벽을 낮추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주민 4명의 귀순문제가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 리졸브, 대북전단 등을 포함한 북한의 강한 어조의 비난은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수용하기 전에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높은 대화재개 조건을 낮추려는 형상용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문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는 만큼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출신인 탈북자 장철현 씨는 “북한은 한미와 대화를 해서 빨리 지원을 얻는게 가장 최우선한 문제”라며 “한동안 반발하는 목소리는 크겠지만 관계를 흐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대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