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죄수에 잔인한 대우·성적 학대 지속…고문은 감소”

핵 문제로 인해 부차적 이슈가 됐던 북한 인권상황이 올해 12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밀한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년 주기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6년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이후 북한이 검토 대상이 되기는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해 총 16개 국가들이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WSJ은 그동안 “6자회담 외교관들은 북한의 협상 불참을 우려해 ‘인권 포악’을 일상적으로 무시했다”며 “따라서 북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와 정치범수용소 시스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주목 및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 외교관 리차드 코윈은 “핵 문제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이번 (UPR에서) 북한 인권상황 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UPR 준비와 관련 인권단체들의 연구원들은 외국 외교관들을 위해 (관련 준비)회의에서 북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들은 여전히 노동기준의 부재, 끔찍한 감옥 환경, 여성에 대한 괴롭힘 등이 존재하지만 (한가지) 인권개선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는 2004년 김정일의 ‘감옥 고문 정지 명령’의 효력이 실시된 것이라고 연구원들은 판단했다. 최근 탈북자들에 의하면 죄수에 대한 잔인한 대우와 성적 학대가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고문은 근년에 줄어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북한은 인권침해에 대한 주장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외국의 음모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WSJ은 북한이 지난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보고서 내용도 밝혔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권문제가 없으며 올해 인권 보고를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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