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 선언하면 신뢰조성에 유리” vs 美 “비핵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케빈 림, 더 스트레이츠타임즈(Kevin Lim, THE STRAITS TIMES)

북미 양측이 종전선언과 비핵화 첫 조치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종전선언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종전선언 발표가 선차적 공정이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종전선언 발표로 조미(북미) 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가 끝장나면 신뢰조성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며 “전쟁종식(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첫 공정이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미가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공화국 정부는 오래전에 조선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발기하였다”며 이는 “쌍방이 다 같이 움직여야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미군 유해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조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있다며 북미 간 신뢰 조성을 위해 종전선언을 채택 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거듭 미국에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에 반해 미국은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는 지난 7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쳤을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일 서울 정동 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필요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며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질문에 “핵시설 리스트를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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