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만간 개성공단 재협상 고위급회담 제안”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 재협상과 관련, 조만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이 4일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경협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서울 마포구 이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정책포럼 발제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요구해 온 개성공단 근로자 월 인건비 300달러 인상안도 결국 10% 내외 인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제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오는 26일 시작되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전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는 안이 북측으로부터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제3차 실무접촉에서도 북측의 박철수 단장은 ‘다음부터는 실무가 아닌 고위급에서 협상하자’는 운을 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발제문에서 그는 월평균 75-80달러 수준인 인건비 인상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측은 개성공단 업체들에 300달러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양보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들었다”며 “공단 입주기업들도 지금까지는 연 5%수준에서 인상했지만 10% 내외라면 수용할 태세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측이 재협상을 요구한 사안중 하나인 토지 임대료(5억달러) 문제는, 남측이 근로자용 숙소건설, 도로 개보수, 인도적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태를 악화시키는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남북경색 국면이 1년반 이상 지속되면서 남북경협에서 부정적인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고, 북측은 자신들이 투자키로 된 것을 남측 기업에 전가하거나, 북측 사업 파트너가 남측 경협기업의 자재나 완제품을 유출시키고 노골적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평양 등 내륙지역에서 사업하는 남측 기업들에 대해 북한은 초청장을 내 주지만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일환으로” 방북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그 사이에 낀 기업들만 “고사 직전”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북한의 특사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육로통행 제한이 풀렸지만, 북핵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경협도 당분간 현상유지 선에 그치고,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북한의 전향적 태도가 지속되면, 남북경협은 민간 위주로 꾸준히 진전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정상화→개성관광 재개→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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