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달가능 국제재원 최대 640억弗

북한이 경제재건을 위해 조달 가능한 국제재원은 208억∼640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의 금융체제 복귀에 따른 국제원조 재원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국제기구 가입전 특별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2천500만∼8억달러 ▲국제기구 가입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99억∼184억달러 ▲미국 58억∼319억달러 ▲일본 41억∼100억달러 ▲유럽연합(EU) 9억6천만달러∼28억8천만달러 ▲기타국가 1천500만∼1억달러다.

북한은 2000∼2005년에 다자간기구를 통해 2억3천322만달러, 국가별 지원을 통해 5억900만달러를 받는데 그쳤다.

◇ 국제기구 지원

북한은 국제기구 가입전에는 국제적인 특별신탁기금 조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각국이 국제기구 가입전에 신탁기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동티모르 8억달러, 팔레스타인 4억1천만달러, 코소보 2천500만달러 등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 정도 범위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북한은 국제기구 가입후에는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 99억∼184억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IBRD 차관은 중간수준 소득의 국가와 신용을 가진 빈곤국가를 지원한다. 중국은 300억달러, 한국은 150억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다.

북한은 아울러 세계은행 경제개발협회(IDA)로부터 4천600만∼1억3천800만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이 기구의 지원금은 최빈국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거의 무상에 가깝다.

IDA는 실적기준 배분제도를 통해 경제성적이 좋은 나라에는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구와 경제실적 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재건 금융을 통해 2억5천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6억달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런 국제기구의 지원은 대체로 교통.통신.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서비스 구축에 집중된다.

김영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국제기구 가입후에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동시에 지원받을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지원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가장 많은 규모인 IBRD자금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선진국 지원도 가능

북한은 국제기구의 지원 외에 선진 각국으로부터 원조자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질서 참여 등을 독려하기 위해 원조를 하고 있다. 중국에 1억2천800만달러, 베트남에 57억8천만달러, 이스라엘에 319억달러를 각각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 지원액은 중국보다는 베트남과 이스라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따라서 지원규모는 57억8천만달러∼319억달러 정도라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할 경우 주민의 기본인권 존중 등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전제로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일본으로부터 일단 받을 수 있는 자금은 북일 국교정상화 청구권 자금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청구권 자금이 8억달러였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1억달러다. 연구원은 북한이 적어도 이 정도의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외에 구속성 차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억달러를 받았는데, 북한은 이 금액의 20∼30%인 40억∼60억달러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일본의 대북지원액은 41억달러∼100억달러다.

EU의 경우, 대 아시아 총지원액은 2015년까지 160억달러로 예상되며 북한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은 6∼18%인 9억6천만달러∼28억8천만달러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여기서 6%는 베트남, 18%는 중국에 대해 지원했던 비율이다.

◇ 시장매커니즘.국제규범 도입해야

북한이 국제자금을 조달하는 1단계는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시기에 해당되며 국제기구 가입전 다자간 특별신탁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합의 등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 불신의 해소와 신뢰형성,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단계는 세계은행 IDA와 선진국으로부터 초기 경제활성화 자금을 지원받는 시기로, 무엇보다도 국제기구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3단계는 북한이 향상된 경제실적을 바탕으로 국제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세계은행의 IBRD자금, 선진국의 공적원조 확대,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실적 수준이 자금확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발전 가속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김영근 연구위원은 “북한은 앞으로 노력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6∼7년으로 베트남의 12년에 비해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방개혁 추진, 시장매커니즘 도입, 국제규범에 맞는 법.제도 정비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