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미국·일본의 공조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에 중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주최한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에서 “북한은 한국 대선결과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은 한·미·일 연대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중국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중국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은 북한의 ‘소프트 랜딩’을 설득 기조로 내세워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은 네 나라의 협력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이 이를 판단해 협상 조율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한·중·일 삼국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삼국 FTA는 한·중·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한다”면서 “경제적 협력을 구축해야 신뢰가 쌓이고 이를 통해 다자안보협력 질서도 구축이 될 것이며 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