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건 충족전 테러지원국 삭제 안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공화당을 이끄는 일리아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 의원은 북한이 납북자나 포로석방, 확실한 핵 폐기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북한을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되며 북한이 원하는 것을 너무 빨리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기 전에 충족돼야 할 8가지 조건을 규정한 `북한 대(對)테러.확산금지법안’을 지난달 25일 제출한 로스-레티넌 의원은 6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가 뉴욕 플러싱의 한 식당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뒤 법안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북한 대테러.확산 금지법안’은 ▲국제 테러지원국에 불법적인 미사일.핵 기술 이전활동 중단 ▲테러조직에 훈련이나 은신처 제공, 물품.재정 지원 중단 ▲미 달러화 위조 중지 ▲불법자금 세탁 임무를 하는 노동당 39호실 폐쇄 ▲미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 석방 ▲일본인 납북자 15명 석방 ▲북한 억류 국군포로 600명 전원 석방 ▲추가 테러활동 개입중단 등의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유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법안 제출 목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핵이 없는 한반도를 희망하고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핵무기 프로그램도 폐기하기 바란다”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고 한국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북핵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지금은 북한과 관련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매우 좋은 기회인데 (북한이 원하는 것을) 너무 일찍 주고 나면 실제로 얻는 것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해 행동이 보장되지 않는 조급한 타협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제교역과 돈을 원하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를 고수해야할 때”라면서 “그에게 너무 빨리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문제에 주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과 관련, “남북이 더 이상 적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도 없고 한국인들이 더 이상 걱정이나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피력하면서도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어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북한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훌륭하게 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바 공산정권을 피해 가족과 함께 이주한 로스-레티넌 의원은 첫 쿠바 출신 미 의원으로,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앞장섰으며 재미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찾는데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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