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건 충족시 언제든 상응조치 가능”

정부 당국자는 4일 다음달 발간될 예정인 미국 정부의 테러보고서와 상관없이 북한이 10.3합의에 규정된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의무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테러보고서 발간과 현재 진행되는 6자회담 차원의 비핵화 협상과는 맥락이 다른 일”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충분한 핵 프로그램’ 신고 등을 북한이 만족시킬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상응조치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는 입법사항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에 이런 결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비밀신고’를 허용하는 등 형식면에서 융통성을 보이면서도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핵확산 활동 등 현안에 대한 신고 내용은 분명히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이에 대해 ▲플루토늄 추출 내역에 대한 신고 및 검증을 보장하는 대신 ▲우라늄 농축 문제는 일단 놔두고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한 뒤 추후 논의하며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의회 통보 등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측은 가급적 이달 안에 협의를 본격화해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고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이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