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3의 서해교전’ 언급 이례적

북한 해군사령부가 11일 남한 해군함정의 수역 침범을 주장하면서 ’제3의 서해교전’을 언급해 핵위기와 더불어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최근 조선 서해 해상에서 남조선군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우심(극심)해지고 있다”며 “남조선 군당국이 2차례의 서해교전을 빚어냈던 꽃게잡이철에 문제의 수역에 전투함선을 연이어 들이미는 것은 새로운 교전을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제3의 서해교전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군당국이 ’제3의 서해교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사령부는 지난달 15, 16, 18일에도 “이미 두 차례나 서해교전이 벌어진 민감한 수역”에서 영해침범이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는 올들어 9번째다.

두 차례의 서해교전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에 발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차 교전은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영해를 침범, 이를 저지하려는 남측 해군이 함포공격을 받고 응사해 북측 어뢰정 1척이 침몰했다.

3년 뒤에 재연된 2차 교전은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넘어 교전으로 번졌으며 이 교전으로 남측은 사망 4명과 실종 1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북측 경비정 1척이 화염에 휩싸였다.

두 차례의 서해교전 모두 서해 꽃게잡이가 한창이던 때에 발생한 것으로 매년 4-6월이면 영해침범 주장이 끊이지 않아 서해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장성급 회담은 기본적으로 꽃게잡이로 인한 서해상 충돌을 막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꽃게잡이철이 되면 NLL 인근에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 불법 어로작업을 벌이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비정이 출동, 남북 해군 간 충돌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성급 회담에서는 이를 감안해 ’중국어선 불법어로 단속 정보교환’과 ‘경비정 간 공용주파수 설정 및 운영’ 등 합의를 일궈냈다.

11일 북한 해군사령부도 “이것(남측의 수역침범)은 지난해 북ㆍ남 장령급 군사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 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기는 남측도 마찬가지다. 합참과 해군은 북측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 수역을 정상적으로 경비 중인 함선에 대해 도발 운운하는 것은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7월 이후 당국 간 회담이 열리지 않아 의사소통 창구가 차단돼 있다는 점이다.

군사 당국간 회담은 지난해 7월 19일 예정돼 있었지만 통일부의 김일성 주석 조문단 불허 이후 북측의 응답이 없어 지금껏 열리지 않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서해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NLL을 둘러싼 인식 차이 해소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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