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당장 철회해야”

최근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단절계획,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실명 논평을 통해 통일부가 최근 국회에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해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와의 대결기도를 더욱 악랄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면 ‘북핵문제’의 해결을 중점추진과제로 명시했는가 하면 ‘북인권법’ 제정과 ‘탈북자’ 지원 등 매우 불순한 내용들로 들어차있다”며 “반면에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에로의 전환 등 역사적인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내용들은 몽땅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북남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대결각본이라는것을 입증해주고있다”며 “현 괴뢰당국이 임기기간 추진할 대북정책 방향이 들어있다고 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철저한 대결판으로 일관시킨것은 그들이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집권 마지막까지 우리와 대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괴뢰 집권세력은 말끝마다 ‘신뢰’ 에 대해 곧잘 떠들지만 그들이 진실로 ‘신뢰’ 구축에 관심이 있다면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도발행위부터 걷어치워야 한다”며 “하지만 괴뢰들은 저들의 대북정책 실현과제로 북핵문제 해결과 북인권법 제정 등을 들고나옴으로써 신뢰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더우기 엄중한것은 괴뢰패당이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들어있던 10·4선언관련 조항들을 모조리 빼버린 사실이다. 괴뢰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평화체제수립을 정식 거부함으로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악의적 감정과 부정적태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괴뢰패당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한사코 실행하려 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의 파국을 심화시키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당장 철회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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