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에는 ‘반발’…대화는 ‘여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담화를 통해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발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 놓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하여 압력적인 결의를 조작해 우리에게 집단적 제재를 가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가중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9일 핵실험 이후 미국이 유엔헌장 7장을 포함시킨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상봉쇄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에 나서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첫 반발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을 하면서 일사천리로 대북결의안 채택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적잖이 당황한 것 같다”며 “일단 ’물리적 대응조치’라고 하는 강한 수사를 통해 경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북한이 미국의 대북강경조치에 ’물리적 대응’이라는 언급으로 맞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 실체를 가진 대응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대응조치를 언급하면서 ’연이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핵실험이나 이에 준하는 성격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지난 9일 1차 핵실험에 이어지는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지난 7월5일 발사했다가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운반수단까지도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하려 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으로 인한 안보위기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엔 대북결의안→북한의 핵실험→유엔헌장 7장 포함 대북결의안’으로 점증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북한의 물리적 대응이 더 강경한 국제사회의 반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 이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1일 교도통신 사장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미국측의 대응 여하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9일에는 베이징의 북한 관리가 “추가적인 핵실험은 물론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속에서 이번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서는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재차 명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9.19공동성명의 유효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밝힌 점은 북한이 이 성명에 대해 가진 기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우리의 핵시험은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를 공약한 9.19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으며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9.19공동성명은 북한이 개발중인 핵프로그램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까지도 모두 폐기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며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동성명의 이행에는 기존 핵무기의 폐기가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화화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은 미국에 대해 제재 이외에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가운데 금융제재를 해제해달라는 바람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이번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협상 상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채차 강조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에 의해 증대되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실물로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변인은 최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9일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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