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버티며 1, 2년후 핵보유공식화”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버티다가 1, 2년 후 핵무장을 공식화 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주흠)이 전망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8일 펴낸 ‘2007년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이완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되어 있다”며 “북한은 권력 내부와 주민들의 충성심 이완을 막고 체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 단속에 입각한 소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모색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10년 전 1차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 북한 사회 및 경제는 대외 환경에 보다 취약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무장 노선을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은 강화될 것이며, 그 결과 체제의 불안전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핵문제=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을 ‘고난의 행군’으로 버티며,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밟아 갈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한 수준의 핵무장(한반도용 제한적 핵무장)을 통해 절대로 미국에게 위협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는 향후 1~2차례 회담을 더 열어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판단 착오로 추가 핵실험 등 모험적 행동을 취할 경우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 분위기는 냉각되는 동시에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다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핵실험 이후 형성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북 연대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공조를 강조하여 각각 미·일과 다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 한·미·일 공조 구도를 깨려고 노력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두고 양자 경쟁을 부추겨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후계자 문제= 보고서는 또 2007년에는 후계 구도 논의가 부상할 것이라면서 “김일성 주석이 62세이던 1974년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64세인 김정일 위원장도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실제 30년 전과 유사하게 핵심 권력재편ㆍ사상강화ㆍ세대교체 등의 움직임이 북한 내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이 낙점을 받아 권력을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아직 20~30대로서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독자적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검증되고 안정된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당과 군부 실력자들을 제치고 사회적 통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고한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후계 수업이 상당기간 필요할 것”이라며 “따라서 후계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 구도를 당분간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김일성의 경우 동생인 김영주를 잠정적 후계자로 활용해 김정일로의 후계 구도 공식화 전까지 활용한 적이 있다”며 “김정일도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잠정적 후계자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경제 문제= 경제 분야 면에서는 “경제개선 조치가 시장경제 요소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파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구조는 공업기반의 붕괴로 전형적인 후진국 형으로 뒷걸음치고 있으며, 최근 대외지원 증대로 외견상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간 간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경재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부정부패의 만연, 탈북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탈북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탈북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탈북 문제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와 관련 각종 주민동원 활동과 보도 매체·학교·사회단체 등을 통한 사항 교육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보고서 전문은 자료실(국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