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의 대화 재개에 미흡…도발 사과부터”

북한이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전면적인 대화 공세에 나섰지만 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대화재개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추가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 없이는 남북 당국자간 회담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상응 조치는 내부적인 책임자 처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누차 밝혀온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은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인데도 이번 대화 제의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상황 전환을 위한 의도된 대화 공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국제사회가 농축 우라늄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려고 하고 중국이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요구하면서 북한이 시급히 대화 재개 촉구에 나선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남북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정식 의제화 하고 회담 제의 방식도 정부 차원으로 못박을 것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화 공세를 비핵화 진전과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진다.


북한의 추가 대화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대화 제의 자체에 부정적이기 보다 수위에 대한 요구를 추가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북한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화 재개 의사를 천명하고, 5일 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무조건적인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8일에는 조평통 담화를 통해 당국자간 회담을 포함해 적십자,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대화 재개 공세를 폈다.


천안함, 연평도 등 군사도발에 대한 남한의 책임문제는 점차 희석화 되면서 관계복원 의지는 계속 높여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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