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의는 6자회담 가는 수순인듯”

북한이 11일 정전협정 당사국간 평화협정 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에 대해 6자회담 복귀 등 대화 국면으로 나가기 위한 전단계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또 북한이 회담 주체로 ‘정전협정 당사국’을 거론한 대목과 관련, 일단 남한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남한에 대한 ‘주의환기’ 정도의 메시지는 읽혀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핵문제를 푸는 데 평화 협정 문제를 걸고 넘어간 것은 향후 남북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정치회담 등 대화를 갖기 위한 수순인 것 같다”며 “또 핵문제 논의를 회피하고 우리를 평화체제에서 배제하려 한다기보다 북측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평화협정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띄는 것이며 이번 제의도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가기 전에 정치적 신뢰를 확인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다”면서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6자회담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지금까지 북한은 평화협정을 핵과 연관해 얘기해온 만큼 이번 회담 제의도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봐야 한다”며 “평화협정의 당사자에는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도 포함된다고 보며 우리가 빠진 평화협정 논의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난해 말 북미협상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평화체제 논의를 계속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회담 제의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며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사전 양해가 되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며 “이미 2007년 10.4 선언에서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을 표방한 만큼 우리가 평화협정에서 배제되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앞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이슈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아울러 직접적인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앞으로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오려면 남북관계에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남한 길들이기’ 차원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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