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네바 합의와 9·19성명 통해 핵포기”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활로를 찾지 못하자 원조 ‘햇볕전도사들’이 나서 대북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정부가)남북 관계를 이렇게 망쳐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서해교전 이후에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현대아산을 통해서 대화를 제의해 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나서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입으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제네바 협정을 통해 핵을 한번 포기했고, 9.19 공동 선언을 통해 한 번 더 포기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 쪽에서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맹공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음을 수차례 밝혔다”며 “북한은 실제로 식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받은 만큼 ‘행동 대 행동’으로 핵을 폐기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오히려 우리보다 급한 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씨는 이날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정세현의 정세토크’를 통해 최근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남북 당국 회담도 보즈워스 방북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식량 지원 문제도 옥수수 1만 톤을 가지고 사실상 북한을 희롱이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정부는 너무 느긋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어쨌든 우회적이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화 사인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만큼의 의지나 적극성만 있어도 얼마든지 미북관계에 뒤쳐지지 않고 최소한 따라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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