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적 권리 애초 존재하지 않아”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는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위한 조사 활동을 위해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은 한 마디로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고 규정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24일 데일리NK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의 개선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언론·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에서 향유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북한에 공개처형이 빈번해지고 50세 이하 여성의 장사를 금지하는 등 국가 차원의 통제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특히 “자원의 분배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군비증강 등에 유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고서에서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6자회담과 북한인권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 북한이 관계정상화 문제와 납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비핵화 목표가 잘 추진되면 다른 이슈들도 점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6자회담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한국이 과거 한국 전쟁의 잔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이산가족, 국군포로 등) 등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의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