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군사문제 南배제 시도하나

북한의 제의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2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북한의 남한 배제 시도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달 28일 유엔사에 회담을 제안하면서 의제를 특정하지 않은 채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자”고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유엔사가 회담한 것은 2002년 9월 이후 6년 6개월여만으로, 양측간 회담 공백기에는 한반도 군사.안보 문제와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이 진행됐었다.

북한이 유엔사에 회담을 제안한 것이 지난 달 28일 자신들이 문제삼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미군 활동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위한 것일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의미부여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치.군사와 관련한 논의에서 우리 정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달 2일에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의 ‘핵군축 회담’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는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며 핵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행보가 지난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사항의 무효화를 주장한 것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은 당시 조평통 성명이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군축, 서해 해상경계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 등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관련, 우리 당국과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당시 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 관련 남북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전 북한은 남북간 합의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했지만 조평통 성명을 계기로 앞으로 남측과는 핵을 비롯한 안보 관련 문제에서 논의를 거부한 채 민간의 교류.협력만 이어가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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