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ㆍ법률체계 변화해야 통일”

프랑스의 저명한 우파 이론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 파리대 교수는 7일 열린 제1회 ‘장 모네(Jean Moennet) 기념 강좌’에서 한반도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정치ㆍ법률 체계의 변화를 제시했다.

‘도전받는 유럽 자본주의:EU의 시각’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강좌에서 기 소르망 교수는 “유럽연합(EU)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적대국 사이의 평화는 정치적ㆍ법률적 환경이 엇비슷한 가운데 경제적 상호 교류와 신뢰에 기초를 둬야 가능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구소련이 해체된 뒤에야 유럽통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중국의 민주화 속도가 더디면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한반도 통일의 장애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행보가 남북한 통일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 및 공동 통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유럽통합과 평화는 외교나 문화적 교류보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군이라는 군사적 보호막과 상호 경제적 우호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했다”며 주한미군을 포함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 계속 잔류해 ‘경찰’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의 존재로 인한 군비경쟁과 불확실성 증폭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소르망 교수는 한국의 정치ㆍ경제체제와 관련,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의 유럽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 ‘삶의 질’과 ‘부’를 보장하는 효율성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2차대전을 전후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나 ‘제3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현재로선 달리 고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장 모네 기념 강좌’는 EU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럽통합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국내와 동북아시아에 적용한다는 취지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EU연구센터가 유럽연합 탄생에 큰 공헌을 한 장 모네를 기념해 올해부터 매년 개최하는 강좌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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