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협정, 일방이 안 지키면 자동 백지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내세워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14일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유엔과 한미 정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일방 선언에 대해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대표부는 11일 “정전협정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거친 만큼 여전히 유효하며 강제성을 갖는다”고 했고,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날 “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사실상 조선정전협정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해온 미국의 체계적인 파괴행위와 그를 비호·두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한 처사로 이미 백지화되고도 남은 상태였다”며 “실제에 있어서 전쟁이나 다름없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 상황에서 우리도 더 이상 정전협정에 구속되어 있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파국적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 그 책임은 끈질기게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종당에는 백지화를 초래한 미국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