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상회담 이후 특구확대 가능성”

북한이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특구 확대정책을 펼칠 수 있어 국회가 주도하는 대북 인프라개발지원법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발표한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최근 북미관계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북한이 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특구확대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이 산업특구로 남포(보세가공구 혹은 종합산업개발단지)와 원산(경공업 중심), 신의주(무역, 상업, 경공업) 등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자원개발특구로 단천지역, 사리원지역 ▲관광특구로 백두산, 개성, 묘향산, 관모봉 지역 ▲IT특구로 평양, 남포, 평성 중 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투자와 경제지원이지만 북한 당국이 체제위협을 이유로 아직 대외개방과 개혁, 평화적 대외정책을 펴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며 경제특구 확대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과거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신의주 행정특구 등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실패에 대해 “특구개방정책과 외교정책이 상충되고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국가경제정책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특구개방정책이 상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적절한 배후지가 없었고 주변국가 경제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없었으며 특구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백화점식 특구개발을 추구하는 등 잘못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앞으로 추진할 북한의 경제특구는 인프라 환경 개발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주변국과의 접견성과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전면적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의 현실에 맞춰 한국 정부는 특구정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북한의 특구지역 인프라 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원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 자금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우리 사회에 큰 찬반 논쟁도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여론을 수렴해 대북 인프라개발지원법을 만들고 국회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인프라 개발자금을 따로 분리해 기금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