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부 주민 통제력 갈수록 약화”

북한 정부의 주민 통제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방콕에서 탈북자와 탈북 브로커, 기독교 선교사, 정부 관리 등 20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전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돈을 매개로 한 탈북과 그에 따른 뇌물 메커니즘, 궁핍한 경제사정으로 인한 탈북 증가, 북한내 이데올로기 약화 현상 등을 꼽았다.

신문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대거 탈북했고, 탈북자들이 재입국하는 과정을 통해 바깥세상 소식이 북한에 전해져 2천270만명 주민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02년 7.1 조치로 북한 내에서 일반인들의 소규모 상거래가 허용되면서 돈의 힘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몇년새 부패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 전문가인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 사무소장은 “탈북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돈이며 충분할 경우 탈북이 쉽다”며 “2002년 경제개혁조치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NYT는 그런 사례로 먼저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뒤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거주하던 아들을 탈북시킨 김모씨의 사례를 들어 탈북과 관련된 부패 메커니즘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른바 기획탈북은 남한, 중국 등 북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이 브로커에게 특정인의 탈북을 요청하면 이 브로커는 다시 북한에 거주하는 브로커를 통해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한 뒤 탈북 의사를 물어 동의하면 북중 국경으로 데리고 와 우선 탈북시킨 뒤 중국 또는 몽골,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거쳐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에서는 상대적으로 여행의 자유가 있는 로동당 간부도 탈북브로커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중 국경을 건널 때 북한 군인들에게 상당액이 뇌물로 전달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탈북자 출신 탈북 브로커인 40세 여성에 따르면 이 경우 모든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최대 1만400달러가 들기도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여성은 14세 아들을 최근 탈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스는 제3국을 통해 남한에 온 탈북자 대부분이 브로커에게 통상 3천달러 가량을 지불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남한 정부를 인용해 6.25 전쟁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사람이 8천740명이라면서 이 가운데 7천명이 최근 4년동안에 남한에 왔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 내에서 주민들의 사적인 상거래가 허용되면서 최근 몇년간 경제사정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려우며 이런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탈북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타임스는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대(對) 미국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자들이 학교에서 미국은 “비인도적이고 잔학하며 독재적인” 국가,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라고 교육을 받았으나 점차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들의 경우 중국 또는 제3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과 영화 등을 통해 남한과 미국의 실상을 알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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