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부 인권문제 언급에 반발..배경과 전망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북측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관은 현지시간 4일 “한국정부가 2000년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정신(특히, 내정불간섭,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최 참사관은 이어 “한국 측은 남북 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한국측 발언이 남북관계 진전에 미치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3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 측의 이번 반응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들은 그 수위가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 역시 5일 “(북측의 이번 반응은) 과거 그와 같은 사례를 계기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한 기조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중략)..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남측의 인권 문제제기에 대해 “남북관계를 대결적 구도로 몰아가는 것으로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며 “한국측 발언이 남북관계 진전에 미치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같은 회의에서도 북측은 자국 인권에 대한 남측의 우려표명에 대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고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전반적 화해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남측에 국가보안법 철폐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북의 반응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보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방점을 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에서 `과거에도 그랬다’는 식으로 흘려버릴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물론 최근 북한이 한.미 `키 리졸브’ 연습을 강하게 비난하고 남측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방문을 중단하는 등 남북관계 곳곳에서 사소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지만 이번 북측 반응은 남한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정책이 여실히 반영된 사안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록 말로 하는 대응이긴 하지만 북한이 남측 새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담긴 유엔인권이사회 기조 발언에 대해 나름대로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남한 새 정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한 상태에서, 정리된 대남정책 하에 대응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남측 새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완비되고 자신들이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대북 지원 및 경협,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3각 공조 복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올 때 비로소 정리된 입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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