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 억압-포용-우상화 전략으로 생존성 높여”

“북한 정권은 ‘포용 또는 내편 만들기’(cooperation) ‘억압’(repression) ‘우상화’(deification)가 가장 주요한 정책선택이며, 정권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과 억압의 수준을 조정했다.”

이종헌 중앙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통일정책연구’(제16권 1호)에 실린 ‘북한의 정책선택 패턴: 생존성과의 상관관계’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북한 정권의 생존은 이 세 가지 정책선택이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행위와 전략적 선택을 경제학적 이론의 틀로 분석한 이 논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민의 일부만 ‘포용’해 충성심을 도모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억압’을 통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정권은 총인구 중 일정부분을 고용해 충성집단을 만들고 이들에게 상대적 혜택을 줬다”며 “이 충성집단은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보상의 대가로 나머지 주민을 감시, 통제해 반체제 활동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적대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과 핵심세력에도 억압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며 “핵심세력에 대한 억압은 딴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경고의 의미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억압정책은 주로 계급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즉, 정기적인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해 성분별 계층을 구분하고 이 분류를 통해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면 특별 관리를 하며 일부는 오지에 집단 수용한다는 것.

이 연구원은 또 “북한에서 당원은 체제유지의 주력군으로서, 엄격한 계급구조하에서 당원은 상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대신 비당원을 감시·통제해 체제유지의 중심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경험 없이 일제시대를 거쳐 바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북한에선 노동당원이 양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북한의 통치방식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 표현되는데, 이는 ‘왕조-양반-상민(노비)의 조선시대 통치형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우상화의 경우 “현존하는 독재정권 어느 누구도 북한 수준의 개인숭배체제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역사적으로 지도자의 신격화를 정권의 핵심전략으로 만든 국가는 희귀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개인숭배체제를 논의함에 있어 그 독특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정권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 매우 치밀하게 짜이고 추진되어온 고도의 정치 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우상화가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폐쇄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사회를 외부로부터 완벽히 통제해야 우상화를 지속할 수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은 포용의 수준은 낮추고 억압의 정도는 낮게 유지하며, 우상화는 지속시켜 생존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외부정보의 유입은 우상화 전략을 어렵게 하는 핵심요소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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