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교체 4가지 시나리오

북한 정권 교체 강행은 안보와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인 미국 미시간대 케네스 리버설(정치학) 교수가 11일 파이낸셜타임스 논평에서 밝혔다.

리버설 교수는 미 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존 볼튼 유엔대사 지명자 등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협상이 불가능한,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정치적으로 불성실한 정권으로 간주, 정권 교체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권교체론자들이 정권 교체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번째로 정권 교체시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 국경을 넘으려 하는 혼란이 오고 이 경우 한중미 군대는 난민 유입을 막고 구호작전을 펴면서 북한의 핵무기나 무기급 플루토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번째로는 외국군 주둔으로 인해 북한군 병사들과 다른 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는 북한군 내 일부가 쿠데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축출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로 쿠데타 세력은 외국군을 끌어들이고 저항세력은 핵무기나 플루토늄을 손에 넣어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다.

세번째는 군부나 경찰에 의한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돼도 또 다른 독재자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북한 인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다른 독재자가 김정일보다 책임감 있는 인물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개혁파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경우로 이들이 권력을 확고히 하고 한국이 신속하게 대응하면 단계적 평화통일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에 가해질 경제 및 다른 부담은 10여년 전 독일 통일 때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과중할 것이며 이런 상황전개는 한미 방위 동맹과 지역 안보체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리버설 교수는 이어 이들 시나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지적했다.

첫째는 부시 행정부는 정권 교체를 진지하게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권교체가 한중미 3국의 군사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3국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어떤 시나리오든 한국 이익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그는 북한은 협상에서 도덕적으로 모순되고 불쾌한 상대지만 그렇다고 정권교체가 어떻게든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 하에 협상에 나서면 북한의 핵 능력 개발과 확산 기회만 강화해줄 것이라며 정권교체는 안보와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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