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교체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응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북한 당국은 25일 오전 9시 54분쯤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청와대는 “규모 4.5 안팎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기상청의 탐지내용을 밝혔다.

인공지진이 감지된 직후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핵실험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하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핵물질이 아직 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폭발물인지 핵실험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현 단계에서 확실히 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정황을 놓고 볼 때 실제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본다.

북한 외무성은 5월 8일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서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선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해왔다.

그러나 최근 핵실험 준비상태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이나 7월에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는데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나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객관적 조건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2차 핵실험의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2차 핵실험 등은 일종의 판을 키우는 행보로서 미국 혹은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6자회담보다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선호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어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든지 ‘핵자위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북한 당국의 발표 내용을 너무 무시하거나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 그 자체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핵자위력’ 다시 말해 핵무기와 그 전달수단으로서의 장거리 미사일 확보는 강성대국 건설에서의 핵심이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30여년간에 걸쳐 변함없이 일관되게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왔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북한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시각일 뿐이고 김정일이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침공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고위층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오는 2012년에 강성대국이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전에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무조건 기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협상은 시간끌기용이거나 후견자인 중국에 대해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소’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압력 때문에 실제로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포기해가면서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과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황급히 뭔가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협박이나 유모씨 억류사건,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사건 등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당국에 어떤 기대를 거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기대를 갖지 말고 북한의 체제변화와 정권교체에 꾸준히 힘을 집중해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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