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교체시 방어적 억제정책 추진할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들어설 북한 정권은 방어적 억제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나루시게 미찌시타 교수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군비통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고 군 정비가 이뤄진다면 지금의 공격력을 현격히 줄이고 더욱 방어적인 억제력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공격적 억제가 방어적 억제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면서 “따라서 방어적 억제정책을 개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북한 새 정권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루시게 교수는 “북한은 현재 주로 재래식 무기나 부분적으로는 핵무기나 화학무기와 같은 공격적 억제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억제력은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장사정포”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새로 들어선 북한 정권에 최소한의 필요한 억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새) 지도자들은 (이 같은) 공격력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북한정권 교체 이후) 100만 명이 넘는 북한 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시민으로 재통합시키는 데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루시게 교수는 또 일본의 방어적 방위정책에 언급, 일본의 경제력이 예전만 못한 점, 다른 동북아 국가들이 미사일 공격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일본의 방어적 방위정책이 오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미국 카네기재단의 제임스 엑튼 박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이란의 사례는 현존하는 비확산 레짐의 심각한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핵보유국들이 자국의 군비통제에 대한 신뢰를 얻는 한편 비정부차원의 대화를 위한 새로운 포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방부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군비통제의 세계적 동향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개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