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 준비차원서 사이버 위협 시도 가능성”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한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해 천안함을 폭침한 반 잠수정, 사이버전사를 통한 사이버테러 등 가공할 만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 한국군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평가와 우리 군의 효과적인 대응책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비대칭 전력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비대칭 전력,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비대칭 전력이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 전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약점을 연구해서 그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하는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이 보유중인 비대칭 전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죠.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이런 종류의 대량살상무기가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약점이, 서울이 휴전선에 인접해있으면서 인구 밀집지역이고 모든 것이 밀집되어있는데 북한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휴전선 인근에 약 300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포진시켜 언제든지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비대칭무기이죠.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 같은 경우도, 우리는 수상함 위주인데 북한은 거기에 대비해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약 70척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비대칭전력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전의 경우도, 우리 군의 모든 것이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전쟁 양상인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북한이 이렇게 비대칭전력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이 1995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극심한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 능력도 있어야 하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해 와야 하는데 그럴 자금이 부족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식량난으로 인해 병사들의 체력 유지, 질병 문제 등으로 인해 재래식전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결국은 비대칭전력인 것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일단 압도적으로 우세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한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4. 한국 국방부가 올해 1월 국방백서 공개를 통해서, 북한의 전력 중에 ‘핵무기’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고 또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핵 능력을 볼 때는 크게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 몇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북한이 우라늄 공장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핵폭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완성 되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에 실어서 쏴야 하는데 이것은 핵무기를 얼마나 소형화 했느냐가 문제인데 1t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이 한 6t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t 이하로 줄이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핵보유국들, 미국이나 중국까지 포함해서 보면 최초 핵실험 한 이후에 7년 이내, 마지막으로 핵 실험을 한 중국은 2년 이내에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2006에 최초 핵실험을 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컨대 소형화는 이미 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을 공격할 미사일을 북한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 소형화 수준이 한 700kg까지 줄일 수 있다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은 이미 보유 했고, 북한이 2012년도에 은하 3호, 약 1만kg 정도 나가는 것을 발사해서 인공위성 궤도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사일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 지난 5월이죠. 북한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소형화된 핵을 탑재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보시는지요?

지금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일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우선 잠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1800t급이 제일 큰 것입니다. 적어도 미사일을 세워서 발사할 수 있으려면 잠수함의 깊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3000t급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0년대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폐기된 골프급 3000t급 잠수함을, 그것이 핵잠수함입니다, 가져와서 그 동안 계속 역 설계를 해왔고, 정보 당국에 의하면 2014년도에 개발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은 확보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SSN-6라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을 역 설계를 통해 개발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개발 단계이지만 어느 정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태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핵 공격은, 과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처럼 비행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핵 배낭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티 밤’(Dirty bomb)이라고 얘기하는데, 핵 물질을 시한폭탄과 같이 넣어 상대방 진영에 놓고 리모컨으로 터트리는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핵미사일 공격이거든요.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우리가 지금 킬 체인(Kill Chain)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연관되는 질문인대요. 현재 한국군의 대응체계가 궁금합니다. 한국군이 준비 중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미사일방어체계를 1980년대부터 개발해온 미국도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국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 우리도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지만 아직은 완전하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죠. 사드(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형 요격 미사일이죠. SM-3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포물선을 그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탄도 미사일은 일단 발사하는 힘에 의해 올라갔다가 자유낙하를 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탄두가 올라가는 상승단계,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의 고고도단계, 그리고 낙하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3중 요격체계입니다. 그런데 상승단계에서는 레이저로 요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고도단계에서는 해상에서 쏠 수 있는 SM-3하고 GBI라고 지상에서 약 500km 정도 쏠 수 있는 미사일, 이렇게 두 가지의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하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의 경우 두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고도 150km 정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사드와 40km 이하에서 요격 가능한 PAC-3로 나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고 이를 다중방어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는 현재 PAC-3, 종말 단계의 최하층 방어시스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다중방어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요격미사일의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쏘고, 못 맞추면 또 쏘고 이렇게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종말단계만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중방어체제를 가져야 안전하다, 한 번은 더 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이 문제는 중국이 지금 결사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2000km 정도 감지가 가능한데 이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에 대해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문제이지만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사드가 추가된다면 우리 국방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다중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알고 있지만 국제정치적인 측면, 예산 측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박영식이, 김정은 집권 이후로 6번째 인민무력부장이 되었습니다. 총정치국 출신의 정치간부인데요. 이런 박영식이 스스로가 야전 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비대칭전력을 이용해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이냐, 아니면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측면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했고 그 당시에 미국이 금융제재를 해서 여기에 반발을 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3년 뒤인 2009년도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 때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죠. 그리고 2012년에 하려고 했는데 개발에 실패했다가 12월에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2013년 2월 달에 한 것이죠. 그 때는 김정은 정권이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년 주기란 말이죠. 그 3년 주기에 북한의 핵 기술이 한 단계씩 개선, 개량을 통해 발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3년 주기설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도라는 시점은, 2002년 이미 북한이 이미 약 140회 정도 핵 고폭 실험을 이미 마치고 이미 핵폭탄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핵 개발에는 효율성, 완성도 등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핵실험이 필요합니다. 핵 실험을 할 것을 재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를 대서 실험은 한 것입니다. 핵 기술적인 측면에서 했다고 저는 보고, 그 이후에 3년 주기는 결국은 핵 개발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2013년도 핵 실험은 솔직히 말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꼭 하라고 지시해 핵 실험을 강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스케줄을 본다면 2015년이 마지막 핵 실험 후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기서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으면 됐지 또 하겠느냐는 말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 동안 연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뽑아낸 플루토늄으로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보고 있는데, 2005년부터 농축 우라늄 공장을 설치하고 2010년 정도 농축 우라늄을 뽑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농축 우라늄이라는 핵물질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새로운 폭탄을 만들어야 했는데, 핵물질이 바뀌게 되면 핵폭탄 설계 디자인 또한 바뀝니다. 핵폭탄의 디자인이 바뀐다면 실험을 다시 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 기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소형화문제와 더불어 완성도, 효율성 등의 문제 때문에 실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기술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충분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것인데, 과연 북한이 지금 같이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면서까지 핵실험을 하겠느냐,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김정은이 집권 이후 노동신문을 통해 새로운 방법, 그전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한국군을 도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이 시도할 만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 그러니까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의 도발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부터 시작합니다. 제1차 연평해전은 남북한이 서해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충돌입니다. 당시 북한이 패한 후로는 우리와 절대로 정면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북한의 도발이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왔습니다. 2002년도 제2차 연평해전은 수상으로 공격했지만 기습이었고, 천안함 폭침은 잠수함을 이용한 은밀한 테러전, 같은 해 연평도 포격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 영토에 직접 포격한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양상으로 사이버전, GPS교란, 무인기 등으로 도발이 진화, 변화했습니다. 김정은이 얘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에 대해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대칭전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도발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 동안 예측 불허한 방법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11. 올해 5월이죠. 국민통일방송 보도국, 데일리엔케이의 인터넷 서버가 북한 IP를 가진 해커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사이버전은 북한이 최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비대칭전력 중 하나인데요.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북한이 2009년도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통해 청와대, 국회, 네이버, 미국 재무부 등 공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우리에게 약 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이버 기술의 전력도 강화하고 기술력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스 공격은 일시적인 공격입니다. 일시적인 공격보다는 장기적인 공격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산업 기관에 스파이를 심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파괴, 아예 하드 디스크 자체를 파괴하는 공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것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개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기반 시설 등을 사이버전을 통해 미리 마비시켜버리면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한국은 전세계에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을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겠죠?

우리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군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공격에 대한 심각성이 매우 높아져 있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사이버 전문가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경각심이 매우 높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이 보여준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에 대해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굉장한 사이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공격에 피해를 입긴 했지만 앞으로는 쉽사리 공격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 5~6년 전에 비해 방어벽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고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피해를 입을 만큼 취약하지 않다고 봅니다.

13. 사실 대북방송을 하는 저희 국민통일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국의 비대칭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에게 저희 대북방송이 조금 더 위협이 될 수 있게, 제언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북방송이 KBS에서 하고 있는 한민족방송이 중심이 되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해 본 결과 한민족방송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미국의 소리방송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송들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파 라디오는 약 10만 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파 라디오는 굉장히 음질이 좋아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탈북자 인터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공영방송은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직접 타깃으로 하는 대북방송은 대부분 단파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파 주파수를 확보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방송하여 북한 주민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마식령 스키장을 세우는 등 황당한 일을 벌이며 국고를 탕진하기도 하고 자국 엘리트들을 포를 쏴서 죽이는 정도의 잔혹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밖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안에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밖에서 도와줘야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대북방송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방송이 중파 주파수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영향력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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