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 공포 조성위해 초고강도 전면도발 가능성”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제한적 군사도발 외에도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고강도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29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국가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의료망 등 국가기반산업과 대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도심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연구관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공간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친북좌파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전쟁이냐 평화냐’를 우리 국민에게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가능성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한적인 무력도발 등 지속적으로 전쟁공포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유형으로 ▲군사분계선 최전방초소 기습점령 후 복귀 ▲서해5도서에 대한 해안포 ▲미사일 공격 ▲유상·해상·해저 기습테러 ▲후방 도심테러(생화학, 국가기반시설 테러 등) ▲대남침투 및 간첩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남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방사포 발사와 화생방 전면공격과 같은 ‘초고강도 전면도발’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부연했다.


북한 고강도 도발에 대한 방지책으로 ▲북한 및 종북좌파세력 전략전술 정확한 분석 및 이해 ▲안보수사부서의 인원 및 조직 보강 ▲정당한 안보수사 제약하는 정치·사회·제도적 환경 개선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 척결 ▲북한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 대응하는 사상전 전개 등을 제안했다.


유 연구관은 또 북한의 ‘왕재산간첩단’과 같은 간첩공작이 공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대남혁명의 교두보인 ‘친북정권 창출’을 위해 국내에 제2, 제3의 간첩단을 다방면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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