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치를 능력 없다”

북한이 핵실험에도 불구,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만한 실질적 수단들이 결여돼 있으며 분명히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벨기에의 한 안보·테러분야 싱크탱크가 23일 분석했다.

브뤼셀에 있는 ESISC(유럽전략정보안보센터)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몸값을 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2차 핵실험은 핵무기를 정말로 보유하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추가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 쪽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핵무기를 장전할 수단, 즉 핵미사일의 개발은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에도 불구, 고립된 상황에서 내부 자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북한에겐 매우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핵실험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한국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시점에 맞춰 핵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반 사무총장 당선자에게 유엔의 최우선 과제로 북핵문제 해결을 상기시키길 원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군의 전력에 대해 서류상으론 300만 대군과 10만 특수부대, 수백대의 전투기와 함정 등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쟁수행 능력은 병력과 장비 규모만이 아닌 병참과 군대의 사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여러 전선에서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없고, 국제사회의 금수조치로 고립된 상황에서 병참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은 실제 전력이 의문시되는 ‘종이호랑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전쟁이야말로 북한체제의 최종 붕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2차 또는 3차 핵실험은 평양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 핵무장을 포기하고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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