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공포 노린 도발·말폭탄 퍼부을 것”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될 국가미래연구원을 발족했다. 2012년 대선을 향해 시동을 건 것이다. 2011년 말부터 국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권력 이양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김정은 3대 세습 안착과 수년 전부터 공언해왔던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들어서게 된다. 올해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공격한 배경에는 세습 안착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내년 권력교체기 남한 내부 정세 개입, 권력 세습, 강성대국을 향한 시위 용도로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INSS)는 최근 발간한 2011년 전망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과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남북관계는 대단히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내년 군사적 도발 등을 통해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대선 총선을 겨냥해 남남갈등을 조장할 것이다”면서도 다만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실리확보 차원의 평화공세로 인도적 지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남도발과 긴장고조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 보수정권의 재집권을 막는데 북한의 이해가 걸려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선거승리와 집권은 김정은 체제 안정 효과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집권세력의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망은 엷어지고 미북관계 개선 압박 효과도 뒤따른다. 지난 10년 햇볕정권 기간 동안 북한은 핵능력 강화를 위한 시간과 경제적 보상까지 얻었다.  


이처럼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순식간에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남한의 선거에 개입할 이유는 충분하다.  


INSS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김정은의 권력기반 강화 작업과 연관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며,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아군 잠수함에 대한 위협과 공격, GP·GOP 아군초소에 대한 침투 포격, 탈북자에 대한 테러 위협, 아측 항공기·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도 밝혔다.


최근 발간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월간지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연구소장들은 내년 경제 전망 변수로 ‘북한리스크와 남북관계 긴장 지속’을 단연 1위로 꼽았다. 북한 변수가 증시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민 여론도 현 정부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관계가 악화돼 국지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가정한 ‘경제비상대책’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도 남북관계 시계는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은 남한의 선거개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이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반보수대연합’ 결성을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선거개입의도를 보였을 당시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2011년 초중반부터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보수정권의 재집권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의 생존기반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존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정권교체 분위기를 적극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통일전선전술 강화와 더불어 고도의 정치군사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전쟁공포를 불러오는 군사도발과 말폭탄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안보관리 실패 여론을 조성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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