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역에 대한 방문, 안전보장 요구해야”






▲회의 참가자들이 주제 토론을 하고 있다.ⓒ김봉섭 기자
국제 인권단체인 미국 프리덤 나우 자레드 겐저(Jared Genser) 대표는 “김정일이 자국 주민들에게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북한 전역에 대한 방문 허용과 안전보장,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저 대표는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인권포럼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사)열린북한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반인도 반평화 범죄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점에서 저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총회는 ‘자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북한 내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단의 전문가 집단을 지명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대북한 연례 결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과 관련 “남한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차원을 넘어, 유엔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등, 북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라키 가즈히로 일본 타쿠쇼쿠 대학 해외사정연구소 교수는 천안함 문제는 물론, 탈북자 문제, 북한 내의 인권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체제전환, 즉 김정일 체제의 타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즈히로 교수는 “북한 같은 나라에 UN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것은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며, 효과가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적인 포위망을 형성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단절시키며, 중국같은 나라가 버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기구를 이용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지원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 납치 피해자는 물론, 2000만 민중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다는 것을 인식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장 회장은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하고도 실효적인 대응 방안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여 제재조치(enforcement action)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중국의 입장 등으로 보아 ‘제재결의안’채택보다는 ‘일반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의 채택을 통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위법행위와 책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회의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 등 국회의원 10여 명과 키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를 비롯해 국내외 인권 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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