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한 적극적·전방위적 동참을 통해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5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로부터의 외교적 고립 심화는 제재의 충격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5개월간 40여 개국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냈고, 이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나라들이 보고서를 낸 것”이라면서 “50여 개 국가나 국제기구가 안보리 제재 이행 차원을 넘어 단독 제재는 물론 그 외의 대북 압박 측면에서 북한의 외교관과 당국 인사, 상사, 무역 관련 기관 인사를 추방하거나 고위급 교류를 중단하는 것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특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중국·러시아 내 북한은행 대표부 폐쇄 조치 진행▲폴란드의 북한 해외노동자 축소▲몰타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 철수▲몰타 정부의 북한 노동자 체류 비자 발급 불허▲몽골 북한 편의치적 선박 14척 등록 취소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들을 언급하면서 “이는 북한의 고립이 심화됐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얼마나 잘 정착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협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4차 핵실험은 물론이고 지난 6개월간 쏜 미사일 수가 김정일 시기 18년에 걸쳐 발사한 수에 해당할 정도”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능력도 고도화되는 데다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큰 틀에서 볼 때 북한과 관련한 도전이 크지만, 여러 우방국들과 공조하면서 헤쳐 나가고 국내적으로도 국가 안보 문제에 단합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부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상황과 그 효과에 대해 정부 측은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눈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자칫 국제 공조가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에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약속했던 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5월 제7차 당(黨) 대회 당시 김정은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전 세계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한은 제재의 효과를 의식한 발언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중산층 내지 그 이상의 계층으로 볼 수 있는 탈북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취하는 정책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태도 변화, 즉 비핵화를 하고 쿠바나 미얀마처럼 개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의 태도를 바꾸느냐 마느냐는 것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투명하지 않은 정권을 다루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밝힐 수 없는 민감한 일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들린다. 북한 체제가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은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