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방위압박..로켓대응에 영향주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는 있겠지만 한.미.일 3국이 이를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과 연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31일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들을 기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과 미국, 일본에 최근 ‘전방위 압박’ 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 당국자들은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과는 분리돼야 하는 사안들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북한은 30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현대아산 관계자 1명을 억류했고 같은 날 밤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경우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북한 로켓 요격 움직임에 대해 “평화적인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직.간접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압박은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은하2호’의 발사 시점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강경 대응을 막는 동시에 3국 공조의 균열을 의도한 포석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 당국자도 “로켓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에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북한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것과 심리적 압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일련의 발언을 로켓 발사 대응과 연계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며 “로켓 발사와 한국이나 미국 국민 억류 등은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고위 당국자도 “한.미.일 3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자국민 억류 사건 당시 미국 정부의 의연한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자 억류가 미국 정부의 북한 로켓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억류 중인 여기자를 기소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평양주재 스웨덴 외교관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억류 기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 주말에 면담이 이뤄졌다”면서 “스웨덴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7일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언급,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조 유지 및 6자회담 진전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며 3국 공조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역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발동하는 2단계 대북 압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 국민 억류를 비롯한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로켓 발사에 대한 3국의 대응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과거 북한의 행태에서 미뤄볼 때 한.미.일 3국의 이 같은 대응이 미국 기자들과 개성공단 한국측 기업 관계자에 대한 장기 억류를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로켓 발사 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류 중인 한국이나 미국 국민을 쉽게 풀어주려 하겠느냐”면서 “다만, 북한이 로켓 발사 이후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로는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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