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민무장화 방침 세우고도 탄약 부족에 허덕

북한 헌법은‘조국보위’에 대한 공민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 조항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고 2009년 개정 헌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이러한 조국보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민무장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면 중학교 4학년(만 14세)때부터 붉은청년근위대라는 반 군사 조직에 가입해 군사교련을 받는다. 이때부터 남성들은 정년퇴직 전까지, 여성들은 결혼 전까지 각종 군사조직에 속해 훈련을 받는다.


북한은 주민들을 반평생 동안 군사조직에 얽매고 있지만 정작 훈련에서는 실탄 사격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군사우선주의를 북한의 경제력이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군복무나 예비군 훈련 때 보통 두 탄창 정도를 소화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규정대로 해도 1회 사격시 공급되는 탄알이 세 발에 불과하다. 이곳 일부 군부대에서는 탄약이 남을 경우 이를 소비하기 위해서도 사격훈련을 한다고 들었지만 북한에서는 총을 제대로 쏴볼 기회도 많지 않은 것이다. 


북한 군대에서는 10년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후 군 제대를 하면 교도대와 노농적위대와 같은 준군사조직에 편성된다.


북한의 교도대는 지역방위를 위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적위대는 유사시 직장을 보위하기 위한 훈련단위이다. 보통 남성들은 45세까지 교도대에 편성된다. 적위대는 여성은 결혼 전까지, 남성들은 퇴직할 때까지 1년에 1회 군사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훈련은 대개 1월에 진행하는데 적위대원들은 직장이나 가까운 운동장, 또는 학교마당 등지에서 훈련하지만 교도대는 시당이나 군당 민방위부의 지시하에 지적된 장소에 진을 치고 현역군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다.


실탄사격은 각 군이나 리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58년식 자동보총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다.


이들이 해마다 1회씩 진행되는 실탄사격훈련에서 소비해야 할 탄알수는 세발이지만 적위대는 탄약부족으로 인해 사격훈련만 하고 실탄사격은 진행하지 못한다.


북한에서 현재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 95호 공장이다. 1990년대 중반‘고난의 행군’이전에는 양강도 혜산시 검산리 왕덕 골짜기의 정밀기계공장이나 희천정밀기계공장(자강도), 삼지연정밀기계공장(양강도)을 비롯해 양강도나 자강도, 평안북도 등지에 위치한 정밀기계공장(실지는 탄약생산 공장이었음)들에서 분산 생산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시기 전기나 식량 등 탄약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곳에 위치한 탄약생산기지들을 폐쇄하고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 95호공장으로 통합시켰다.


김정일은’95호 공장에서 한 달에 200만 발의 자동보총탄알만 생산한다면 우리나라에 다른 자동보총 탄알생산기지는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적인 생산목표에 이르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교도대나 노농적위대에서 탄약이 부족해 몇 년간 실탄사격 한번 못해보는 사정 때문에 탄약이 부족하다는 느낌만 받게 된다.


북한에서도 총기류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탄알의 분실이나 민간인들에게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전민무장화 방침에 따라 무기들이 쉽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다.


군인들은 평시에 탄약을 소지하고 있지 못한다. 탄약은 반드시 무기고에 비치하게 되어 있으며 근무시나 비상경계 시에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탄약을 소지할 수 있다.


근무수행 중 탄약을 분실하게 되면 군인들을 동원해 분실된 탄약을 찾아야 하며 만약 잃어버린 탄약을 찾지 못하는 경우 분실한 군인은 처벌 및 군사재판, 또는 생활제대까지 받을 수 있고, 직속상관도 간접적인 책임을 물게 된다.


때문에 북한 군인들속에서는 탄약 관리가 매우 엄격하며 분실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문제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3월 입국한 정순애(여·38세)씨는 “대학 시절 교도대훈련에 참가해 어느 날 근무 수행 중 탄창을 분실했었다”며 “장탄된 탄창을 탄창주머니에 넣어 메고 밤 12시부터 2시까지 연유창 보초근무를 수행하던 중 탄창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대학생 교도대는 적위대와 달리 현역군인인 지휘관들과 사관들의 지휘하에 엄격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때문에 대학생 교도대 훈련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그 180일동안 대학생들은 현역군인들 못지 않는 강한 군사 규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은 보초근무도 현역군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는데 근무시 반드시 실탄을 착용한다. 착용하는 두 개의 탄창에 각 각 5발씩의 실탄을 장전하고 탄창 한 개는 자동보총에, 다른 한 개의 예비탄창은 탄창주머니에 넣고 근무를 수행한다.


김 씨는 두 개의 탄창 중 탄창주머니에 비치했던 예비탄창을 분실했던 것이다. 그는 탄창을 메고 경계 근무를 서다가 그만 잠이들고 말았다. 


총을 멘 채 앉아 잠만 자다가 교대인원이 나와서야 잠에서 깨어 숙소로 돌아왔는데 탄창주머니를 벗다가 보니 예비탄창이 없어진 것이다.


보초장은 새벽 2시경이었지만 즉시 소대장의 침실에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했고 소대뿐 아니라 중대 전체를 깨워 밤이 새도록 탄창을 찾았다.


새벽까지 찾았으나 끝내 탄창을 발견하지 못한 채 중대는 다음 날 오전 또다시 탄창 찾기에 나섰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비로서 근무를 교대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가에서 탄창을 찾게 됐다.


탄창은 찾았지만 이 일로 김 씨는 며칠을 대대 보위지도원에게 불려가 비판서를 써야 했고 전 중대원들 앞에서 집중비판을 받는 수치를 감수해야 했다.


다행히 교도생이어서 탄창분실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그러나 현역군인이었다면 군사재판에 구류장, 생활제대 등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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