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부 지역에서 비공식 시장인 길거리 장사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식시장에서 장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당국이 길바닥 장사 통제 전문 단속반을 조직해 길거리 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서 불량배(조직 폭력배)들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길거리 상인들에 대한 단속은 보통 중요 명절이나 정치행사를 앞두고 지역 보안 기관이나 노동자규찰대를 동원해 진행됐다. 이처럼 기념일이나 1호 행사(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행사)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 단속반까지 조직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 단속이 김 위원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장군님(김 위원장)이 길거리 장사를 보고 무질서하다고 비판해 단속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최근 지역 정권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현상을 철저히 근절하라는 노동방침도 내려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대를 비우는 상인이 늘어 장세수입이 감소하자 비공식 시장을 통제해 빈자리를 메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실제, 북한 당국은 평성 옥전시장의 상인들이 줄어들자 장세를 인상해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관련기사 : “시장 상인수 감소에 북한 당국 ‘장세 인상’으로 대처”)
이외에 비공식 시장을 통제해 공식시장으로 편입시켜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려는 목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2003년 ‘종합시장’을 공식 설치한 이후 시장은 공식적으로 허가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고 있다.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비공식 시장은 ‘장마당’, ‘메뚜기 장사’, ‘길거리 장사’, ‘노점’ 등으로 불린다.
일정정도 장세(매대 사용료)를 내야하는 공식 시장 매대를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주로 비공식 시장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비공식 시장 상인들에게 장세(매대 사용료)의 50~70%를 받고 장사를 묵인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전문 단속반까지 동원돼 장사를 통제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길거리 장사꾼은 행인이 많은 시장 주변이나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음식이나, 물, 필수품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며 “상인 중에서도 하층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올해는 농사도 안되고, 식량 해결을 위해 키우던 돼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다 죽어버려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그나마 길거리에서 음식이라도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던 사람들의 장사길이 막히자 불만이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