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면 생사확인은 ‘행정력 달려’ 거부”

북한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산가족 전면 생사확인 제안에 “행정력이 달린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특별수행원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다녀온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서울 가든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을 요구하자, 김 위원장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배석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게 물어보니 김 부장이 ‘행정력이 달린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말을 회담에 배석한 당국자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행정력이 달린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상당수 이산가족들은 (차별대우를 받는) ‘월남자 가족’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북한체제에서 50여년을 살아온 상태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대놓고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 납치자 문제를 통 크게 시인했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운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라고 김 교수는 풀이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대해 “서해특별지대는 NLL을 그대로 두고 서해상에 포괄적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절대 거론하지 않고 공동어장 조성과 서해특별지대 설치에 관한 문제들만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종전선언 참석국 범위 논란과 관련, “작년 11월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김 위원장과 한국 대통령 등 3자가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한 것이 3자이고, 중국에도 참여를 개방한다는 것이 4자”라며 “3∼4자 주체 문제는 전혀 논란거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개방’ 용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거부감 표시는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자괴감의 표현으로, 북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온 남측은 개혁.개방의 말보다는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고 또 그 방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에 치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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