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성국교역법 종료 요구, 상징성 강해”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9일 북한이 미국에 적성국 교역법 적용중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북한의 진짜 동기는 현실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닉시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미 지난 99년 미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과의 무역이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내용 등 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교역법의 제한조치 대부분을 해제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해제한 이후 서울주재 미 상공회의소가 미국 기업의 투자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 번도 미국과 무역을 개방하고 경제 관계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핵심세력은 여전히 경제를 개혁하거나 개방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며 “김 위원장과 핵심세력은 미국과의 무역을 개방하거나 투자관계를 시작하려면 북한이 투명성 차원에서 진정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요구에 대해 “일본이 납치문제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삭제 이후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규모 원조를 노린 것 같지만 이런 원조는 자국 경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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