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정책 청산요구…美 HEU신고 쟁점화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중단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청산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등 미신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촉구, 18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북한 외무성은 15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 “우리가 할 바를 다한 조건에서 이제 2.13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다른 5자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실제적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며 적대시정책 해결을 강조했다.

김명길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을 미 국무부에 통보했다”면서 “북핵 불능화 등 2단계 약속이행을 위해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석대사는 특히 “영변 핵시설 폐쇄 직후 미국의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 제재와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두 사안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했다.

앞서 한성렬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은 지난 4일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만 해제됐을 뿐 아직 미국의 경제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2.13 합의 이행을 위해선 경제제재가 다 해결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의 궁극적 목적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금년 2.13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은 단지 첫번째 조치이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음 조치는 감춰진 HEU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완전신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금도 우라늄 농축을 통해 무기급 물질 생산을 추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밀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음 논의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 6자회담에서 북한의 HEU 프로그램 신고 등을 쟁점화할 뜻을 명확히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번 6자회담 의제와 관련,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완전 폐쇄하고 비밀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전부를 넘겨주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일본 기자들을 만나 “영변 원자로 폐쇄는 단지 첫 조치일 뿐”이라며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활동에 대한 자진 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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