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저성장 속 일자리난 심화

북한에서 고질적인 에너지난 속에서 저성장이 지속되며 일자리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6일 북한 소식지를 통해 “30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 장사하지 못하도록 한 지 한 달도 못돼 40세 이하 여성의 장사 금지가 새로 선포됐다”며 “전국 각 시.군의 노동부문에서는 갑자기 넘쳐난 노동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해 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소식지는 이어 “각 도의 인민위원장들은 당 책임비서와 협의해 시장에서 장사를 못하게 된 여성들을 공장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공장.기업소에서는 “기존 노동자들도 하는 일이 없어 노임을 못 주는 판에 새로운 인력을 더 받을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각 지역 당국은 20-30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해당 연령층 여성들은 “이젠 내 한 몸도 먹여 살리기 어렵게 됐다”면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고 소식지는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오히려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일자리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서 공장.기업소 등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도 에너지나 원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생산실적을 올리지 못해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여자들의 장사에 의지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탈북자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 직장에 정상 출근했다고 답한 경우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60.5%에서 이후 52.5%로 감소했고 직장에 적만 두고 출근하지 않거나 부업 등 다른 일을 한 경우는 39.5%에서 4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200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는 전년대비 1.1% 감소, 1998년(-1.1%) 이후 2005년까지 7년 연속 낮은 성장세를 이어오다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중 광업부문은 1.9%, 제조업은 0.4% 성장에 머물렀으며 도로 및 철도건설 등 토목건설은 11.5%, ‘물폭탄’을 맞은 농림.어업은 2.6% 각각 감소했고, 결국 일자리도 그 만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국내부문 산업생산은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난과 원자재 조달난 등으로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외부 지원에 의존하던 북한경제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그늘지며 주민들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 속에서 노동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의 리기반 박사는 경제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2007년3호)에 발표한 노동력 운용방안에 대한 글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노력자원(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노동력의 합리적 배치’를 강조했다.

리 교수는 “생산력 발전에 따라 기생성이 강화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비생산.봉사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에 비추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생산부문에 대한 노력수요와 비중을 늘리는 원칙에서 노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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