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정확보에 골머리

북한이 예산 지출을 위한 재정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홍성남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이 대학 학보(2006년 2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우리 당은 계속 혁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자금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수입위주의 예산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예산수입원천을 최대로 확보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가 제시한 재정확보책은 ▲기업소득 제고 ▲주민 유휴 화폐의 동원 ▲부동산세 납부제도 확립 등이다.

그는 “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은 국영기업소에서 조성되는 내부축적을 늘이는 것”이라며 “인민경제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판매계획을 넘쳐 수행해 국영기업소가 창조한 사회 순소득 몫이 결정적으로 높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남 교수는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화폐를 거론하면서 “고정잔고형태의 주민 유휴화폐를 한 곳에 집중하면 거대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옳은 방법론을 세우면 얼마든지 국가 수중에 최대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2003년 5∼11월 500원, 1천원, 5천원권 등 모두 3종의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를 판매했으며, 1년 1∼2차례 추첨을 실시해 당첨금과 함께 원금을 중도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유휴화폐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는 또 “국가예산 수입원천을 늘리는데서 도로, 강하천, 호수, 산림 및 지하자원 등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 납부제도를 확립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가의 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의 대가로 국가예산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세우는 것은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은 내각 및 시.군.구에 부동산 실사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토지와 건물 면적은 물론 뙈기밭과 나무 숫자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조치는 부동산 사용료 수입을 확충하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홍 교수는 예산 지출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국방공업과 정보산업을 꼽고 “국방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는 것은 침략과 전쟁의 위험을 가시기 위한 것”이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화.정보화해야 하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한 자금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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