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정적자 막으려 화폐남발해 물가급등”

▲ 마커스 놀란드 PIIE 선임연구원 ⓒ데일리NK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북한당국이 모자라는 재정수입을 돈을 찍어내 메워나가면서 통화량이 급등, 물가가 급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놀란드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북한당국이 국내경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 요소가 도입돼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국가납부금을 기업소로부터 걷기 시작했다”면서도 “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군사비와 국영기업 보조금으로 엄청난 예산이 지출돼 재정적자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2006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재정수입이 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사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말 북한 내각에서 작성한 문건에서는 국가납부금의 징수체제의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다.

북한 내각은 이 문건에서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기관과 기업소의 국가납부금 징수체제를 정비하고, 정해진 국가납부금을 내지 않는 단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그만큼 국가납부금 징수 체제에 구멍이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었던 것. .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작년 한 해 농업과 기간산업 부문의 예산을 늘려 식량 증산과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뒀지만, 많아진 재정지출 만큼 재정수입이 늘지 않아 적자재정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 자료에도 2004년부터 줄곧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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