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정적자→화폐발행→물가상승”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은 모자라는 재정 수입을 돈을 찍어 메워나갔는데 돈이 갑자기 많이 풀리다 보니 물가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적자 재정과 관련, 1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내 경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제 요소가 도입되면서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치면 세금에 해당하는 국가납부금을 지난 2003년에 거두기 시작했지만 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다가 북한은 군사비와 국영 기업 보조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어서 재정이 적자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2006년 북한 경제 종합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농업과 기간산업 부문의 예산을 늘려 식량 증산과 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뒀지만 지출 요인이 늘면서 2005년에 이어 지난해도 적자 재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분석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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